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25면; 이준섭, “기관투자자의 기업지배적 역할”,「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46면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뛰어나며, 보유자
Ⅰ.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그 개념을 정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는 달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3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1)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361조)
상법 규정 외에도 정관을 통해 권한 확장 가능하다. 하지만 상법에서 주총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정관을 통해서도 이사회 등의 다른 기
Ⅰ. 전자상거래결제제도
현재 온라인상의 상거래행위에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방법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법은 다시 i) 인터넷 사이트(site)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
Ⅰ. 서론
인터넷 업체들의 인수합병은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단순히 포털, 콘텐츠업체들간의 인수합병이 아닌 전자상거래 업체 나아가 이동통신 등 여타 부문과의 결합 등 초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이 유인커뮤니케이션을 인
기업이 사업기회를 해외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방안에는 자사개척방식, 합작투자, 인수․합병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세 가지의 해외직접투자 방안 중에서 인수․합병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사개척방식에 필연적인 생산설비, 유통망, 인재 등
Ⅰ. 서론
벤처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회수수단으로는 기업공개와 기업양도(M&A)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
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정책)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의했으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수준의 8%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Burden Sharing 협약에 의거하여 EU 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교토의정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